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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와 배당 요구, 순위 모르면 손해 본다 (분석 방법)

by 눈오는봄날 2025. 4. 8.

말소-기준-권리-배당-요구-순위-분석-방법
부동산 경매 배당 순위 분석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미리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배당순위를 잘못 파악하면, 낙찰가만 내고 등기조차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배당순위란 무엇인가?

배당순위는 경매로 매각된 금액이 각 채권자에게 어떤 순서로 배분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낙찰자는 이 순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미리 확인하는 절차

  • 등기부등본 열람: 선순위/후순위 권리 분석
  • 말소기준권리 확인: 이 권리보다 빠른 권리는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원 경매 정보 확인: 배당요구 종기일 전후로 어떤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
TIP: 주택임차권이 선순위면, 전입일·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위험 피하는 실전 전략

  • 임차인 권리관계 파악: 전입일 + 확정일자 + 배당요구 여부
  • 근저당권/압류 등 순위 파악: 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은 대부분 소멸
  • 현장조사 병행: 실제 점유자와의 인터뷰, 거주 상태 확인
주의: 배당요구를 안 한 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분석 실패로 수천만 원 손실 사례 다수 존재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배당요구 종기일이 뭔가요?

A: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 등 권리자들이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마감일입니다.

Q2.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배당요구가 모두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성립됩니다.

Q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A: 전입신고와 점유가 모두 충족된 임차인으로, 낙찰 후에도 퇴거시키기 어렵고 권리 인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배당순위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법원 부동산 경매 사이트, 온비드, 또는 등기부등본과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 가능합니다. 

 

5.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낙찰 전에는 무조건 ‘말소기준권리’ 기준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만 체크해도 수천만 원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이 있다면, 권리 분석부터 다시 살펴보세요. 낙찰은 타이밍이지만, 성공은 정보력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