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1 재건축 조합원 지위, 경매로 사도 못 받는 이유 재건축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 "낙찰만 받으면 조합원 지위도 같이 넘어오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시세보다 싸게 사는 데다, 등기만 넘어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올 것 같아서다.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조합원 지위는 별도 요건을 통과해야 넘어온다. 요건을 못 채우면 낙찰자는 집만 갖고 조합원 자격은 없는 채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정해진 시점 뒤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못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토지를 일정 시점 뒤에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매매든 경매든 "양수"라는 사실 자체는 같이 취급된다.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기준기준.. 2026. 9. 6. 준공후미분양 취득세 감면, 경매엔 안 통하는 이유 지방에 준공후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취득세를 깎아준다"는 얘기가 같이 따라온다. 실제로 그런 감면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 감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답이 간단하지 않다.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라는 말이 걸린다.지방 준공후미분양, 취득세 최대 절반까지 깎아준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에 근거가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처음으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경감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25%포인트를 추가로 깎아줄 수 있다. 둘을 합치면 최대 50%다.요건내용대상 지역수도권 외 지역취득 방식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 법인·단체 취득 제외.. 2026. 9. 5.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경매도 못 피하는 이유 경매로 고급주택을 낙찰받으면 매매보다 세금 부담이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취득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취득했는지"를 본다. 면적과 가격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 채우면, 매매든 경매든 똑같이 걸린다.여기에 최근 변수가 하나 늘었다.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이 기준 자체를 바꾸는 개편안을 내놨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입법예고 단계지만, 경매로 고급주택급 물건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지금 기준과 예정된 기준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245㎡·9억원 초과현행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중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채워야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 245㎡ 초과(복층형은 274㎡ 초과, 다만 한 .. 2026. 9. 4. 조합원입주권 취득세, 두 번 내는 진짜 이유 「승계조합원은 취득세를 두 번 낸다」는 말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일까, 과장일까.확인해 보면 구조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다만 '두 번'이 같은 물건에 세금을 중복해서 매긴다는 뜻은 아니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다른 두 시점에 각각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해명의 근거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는 따져볼 지점이 있다.조합원입주권 취득세, 두 번 내는 진짜 이유조합원입주권이 뭔가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조합원입주권'이라 부른다. 지방세법 제13조의3은 이 권리를 원조합원이 직접 가진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인 경우를 모두 포함해 정의한다.구.. 2026. 9.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하자마자 완화안 나온 이유 "급매로 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줄이는 법"이라는 클리핑을 받아 확인해보니 이미 지난 얘기였다. 기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계약을 서둘러 유예 혜택을 받으라는) 절세 팁을 다뤘는데, 그 유예는 이미 5월 9일에 예정대로 끝났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다주택자도 나중에 처분할 때는 똑같이 이 양도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 시점 기준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정리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5월 이후로도 상황이 두 번 더 바뀌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하자마자 완화안 나온 이유5월 9일, 유예가 끝나고 중과가 부활했다정부는 2026년 2월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밝혔고, 실제로 5월 9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됐다.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서울 전.. 2026. 8. 3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못 받는 이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라면 "최우선변제금"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 대출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다. 서울 기준으로는 5,500만원까지 우선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실제 경매 현장에서는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건을 하나씩 짚어본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못 받는 이유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제도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근저당권 같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배당해주는 권리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 중 하나지만,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다.현재 .. 2026. 8. 30.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