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2 재개발 현금청산, 금액보다 먼저 정해지는 날짜 재개발 현금청산은 돈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먼저 정해지는 것은 날짜다. 분양신청 기간을 넘기는 순간 법에 박힌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그 시계는 두 칸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그다음 60일이다. 두 칸이 지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절차로 들어간다.아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와 제73조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다. 통지서를 들고 대조하면 남은 날이 나온다.재개발 현금청산, 시계는 분양신청 기간부터 돈다분양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다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이게 제72조다.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2026. 9. 23. 부동산 중개보수, 임장비로는 못 받는 기준 중개보수 말고 임장비를 따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그 돈은 낼 근거가 없다. 법원 경매 물건을 보러 다니며 중개사무소를 여러 곳 들를 때도 마찬가지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못박았다. 제목이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다.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명목을 바꾸는 것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중개보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 받을 수 없다국토부가 9월 11일에 임장비를 못박았다발단은 같은 날 나온 기사였다. 현장 방문 1건당 2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중개사협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기사는 한 걸음 더 나갔.. 2026. 9. 21. 전월세 안심신탁, 집주인 보증금이 묶이는 조건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맡기는 구조다. 세입자 쪽 이득은 숫자로 분명한데, 집주인 반응은 미지근하다.월 수령액이 7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는 예시가 나왔는데도 그렇다. 보증금이 신탁 계좌에 묶이기 때문이다.그리고 근저당 낀 빌라를 경매로 보는 쪽에는 아직 답이 안 나온 칸이 하나 있다. 그 집이 경매로 갔을 때 무엇을 인수하는지다.전월세 안심신탁, 세입자는 득을 보고 집주인은 묶인다3자 계약이 바꾸는 것은 돈이 머무는 곳기존 전세는 세입자 돈이 집주인 통장으로 간다. 안심신탁은 그 돈이 HUG로 간다.HUG는 받은 보증금을 펀드로 운용하고, 집주인에게는 매달 약정수익을 준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도 집주인이 아니라 HUG가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준다.기존 전세보.. 2026. 9. 20. 경락잔금대출, 80%가 아니라 방공제 뺀 한도 경락잔금대출이 낙찰가의 80%까지 된다는 말을 듣고 자금 계획을 세웠다면 숫자를 다시 봐야 한다. 80%는 상한이지 받는 금액이 아니다.실제 한도는 두 기준 중 낮은 쪽에서 방공제를 뺀 값이다. 서울이면 5,500만원이 먼저 빠진다.이 차이를 모르고 입찰하면 잔금일에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입찰보증금을 잃는다.경락잔금대출, 낙찰가 80%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경매에서 자기 자금을 계산할 때 경락잔금대출 한도가 출발점이다. 기준은 80%가 아니라 방공제를 뺀 금액이다.연말에 들어가려는 경우라면 계산이 더 중요하다. 경쟁자가 줄어든 만큼 무리한 입찰가를 써 넣기 쉽기 때문이다.연말 경매는 경쟁자가 줄지 가격이 싸지는 게 아니다연말이 경매 비수기라는 말은 응찰자 수에서는 맞는다. 다만 낙찰가율까지 같이 내려가.. 2026. 9. 19. 제시외건물 매각제외, 확인 안 하면 떠안는 지료 경매 감정평가서에서 "제시외건물 매각제외"라는 표시를 처음 보면 헷갈린다.매각물건명세서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내 소유가 아니니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실제로는 반대에 가까운 경우가 있다. 매각제외라도 그 건물이 법정지상권 요건을 갖추면, 낙찰자는 철거를 요구하지 못하고 지료 청구권만 떠안는 처지가 된다.제시외건물 매각제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로 갈린다제시외건물은 법전에 없고 감정평가서엔 있다"제시외건물"은 민사집행법에 정의된 법률 용어가 아니다.법원경매정보 공식 "경매용어" 사전에도 등재돼 있지 않다.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적은 목적물 표시(등기부 기준)에는 없었지만, 감정평가 과정에서 현장에 실제로 있는 게 발견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등기부엔 없어도 감정평가서·현황조사보고서에는 그 건물·구축.. 2026. 9. 15.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 허가 없이 낙찰되는 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 흔히 토허구역 경매라 줄여 부르는 물건을 앞에 두면 먼저 걸리는 게 허가다. 잔금을 앞두고 허가를 못 받으면 낙찰이 깨지는 것 아닌지 불안하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보면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경매를 허가 대상에서 명문으로 빼 두었다.대신 허가가 빠진 자리에 다른 것이 남는다. 농지라면 농취증이 붙고, 낙찰자가 떠안는 기한이 대금완납일부터 돈다.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 허가는 빠지고 남는 절차토지거래허가는 땅을 사고파는 계약에 붙는 규제다. 허가구역 안에서 계약으로 소유권을 넘기려면 시·군·구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법원 경매는 그 계약이 아니다. 법원이 매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라, 허가를 받을 당사자 자체가 없다. 그래서 허가는 .. 2026. 9. 14. 이전 1 2 3 4 ··· 14 다음
